분류 전체보기152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 됐습니다. 법통과 되면 즉시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주요 내용은 어떤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이 확대 됐는데요. 면적제한도 폐지가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1. 전세사기 수사 대상자인 경우 2. 해당주택이 경공매 절차 중인 경우 3. 임대인 파산,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4. 의도적 명의 변경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사실상 보증금을 못받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지원 대상에 속해도 특별법 대상으로 인정되는 보증금 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 한도는 얼마일까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보증금 한도 특별법 지원 대상은 보증금은 5억원까지 입니다... 2023. 5. 26. 이전 1 ··· 3 4 5 6 7 8 9 ··· 152 다음